민주당은 답이 없다.
경제 위기의 파고가 밀려들고 민생의 고단함이 국민을 짓눌러도
눈 한번 깜빡이지도 않고 국회를 멈춰 세웠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정부 발목꺾기에만 혈안이 돼 정부의 정책이라면
반사적으로 반대만 외친다.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
감액만 가능한 야당 단독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결국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배정됐는지 따위엔 관심도 없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만 날려버리면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진상조사의 첫 단계가 주무장관의 해임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참사의 발생 원인도 행안부 장관이고
책임 소재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다고 항변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경제 위기를 무시하는데
정부·여당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철없는 응석을 받아줘야 하나.
이래서 민주당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여당 군기 잡기나 하며 허송세월하다간
민심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22. 1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