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독점적으로 분양하면서 3,130억 원의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렇게 화천대유에 분양수익이 집중되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2015년 3월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였으나, 2016년 11월에는 195%로 높아져 화천대유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했고 대장동 부지 임대주택 비중을 15.29%에서 6.72%로 낮춘 것도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있다.
대장동 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그분’이자, 막대한 검은 돈의 최종 도착지로 바로 이 대표가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했던 대장동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다.
비리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당사자로, 제1야당의 대표로 있음에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말하지도 않은 채 그저 ‘정치 탄압’ 레퍼토리만을 무한 반복한다.
민주당 역시 민생은 도외시한 채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만을 수호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각종 증언과 진술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는 범죄 혐의, 구속 적부심까지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 아닌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악랄하며, 일반적인 잣대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옳은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민생 정당이 될 것인지, 끝까지 이재명 대표만을 옹호하는 ‘범죄 카르텔’ 정당이 될 것인지.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2022. 12. 1.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