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당시 정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었으며 정권이 바뀌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가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다.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살릴 수 없었는지
국민들게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의 조작·은폐시도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고 유가족의 명예마저 짓밟은 참사다. 

사과는커녕,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은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전직 대통령은 ‘분별없는 처사다, 도를 넘지 말라’는 비판의 입장을 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서해에서 무도한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훼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고 북한 정권 눈치 살피기나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가안보체계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전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적 판단’이었을 뿐이고 ‘정치 보복’을 위해 현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시 정권의 핵심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故 이대준씨가 월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이 공을 들여왔던 ‘대북 굴종 평화쇼’를 위해 정보를 조작, 왜곡, 삭제 지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당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그 결과물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난데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수사중인 사안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은폐 시도’ 사건에 대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2. 1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