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법정처리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국민의 혈세다.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는‘민생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이유고, 행여라도 단독 날치기 통과되는 ‘민주당예산’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지금은 예산의 시간이다.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대의석이라는 무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뒷전에 둔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나라살림살이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파적 셈법을 따져서도 안 된다. 지금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될 수 없음이 당연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합의되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을 먼저 들고나오더니, 이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일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예산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겠다고 한다.

이도 모자랐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것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대국민 협박 아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 서민들의 시름은 늘어가고 민생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한시라도 빨리 나라살림이 확정되어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우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해 갈 수 있다.

국민께서는 정권교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의 운영을 맡겼다. 이는 전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부디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위한다면 예산을 볼모로 한 횡포는 그만 거두시라. 정쟁이 나라살림과 국가의 미래보다 먼저일 순 없다.

2022. 12.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