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 무소속 몫으로 배치함으로써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검수완박때 보여준 ‘민주당의 무소속 몫 챙겨 먹기’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의 두 배 가까이 늘린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과 같은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방송환경을 만들겠다는 선포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방송장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왜곡된 자막으로 정부를 향해 악의적인 보도를 반복하는 특정 방송사로 재미를 본 경험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거짓 보도를 일삼고, 국익을 훼손한 특정 방송사를 두둔하며 정부를 공격하기에 급급했다. 왜곡 보도로 인해 떨어진 국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준 MBC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갓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에만 혈안인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국민 호도에 나서려는 검은 속내를 공공연히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직에 있으면서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끝끝내 보전한 이유가 바로 작금의 사태에서 드러났다.
바로 민주당과 합작해 국회 상임위를 무력화시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어제 회의 도중에는 여당 의원을 향해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라는 폭언으로 애초부터 과방위 회의의 중립적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 삼아 계속해서 날치기 입법, 꼼수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국회를 자신들의 놀이터 쯤으로 여기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오천만 국민이 오늘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 12. 2.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