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을 이어가고자 내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점차 동력을 상실하자 동조파업에 나선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뿐더러,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는 커녕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파업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민노총은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 탄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마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데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국회에 정부법안을 제출해 만들어진 제도다. 

노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2003년 5월 파업당시 "민간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국가와 안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무리한 파업'이었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법치를 부인하고, 민노총과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중대가 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더 이상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 서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현재 경제 위기와 미래를 생각하길 바란다. 

민노총은 그간 민주당 정권하에서 불법적 폭력적 시위와 파업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정치파업’을 이제 끝내야 한다.

불법과 파업 협박에 무릎꿇는 타협의 낡은 시대는 끝났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 실현은 법과 원칙과 함께 견고해 질 것이다.

2022. 12.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