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끼리 더 약한 자를 먹잇감 삼아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하다 1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어제(5일) 발표됐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5년 만에 4배가까이 폭증했다.

마약이 10대 청소년, 서민약자들 삶까지 광범위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으로 5년 만에 8.3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메스암페타민을 예로 든다면 1회 0.03g 투약 기준 1,296kg은 4천320만 명이 투약가능한 엄청난 양이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듣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한 나라로 변했다.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이 계층과 나이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정부의 마약 수사에서 찾으려고만 혈안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9일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이용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했던 사회적 참사위가 상당 시간과 노력을 정치적 이용 목적의 황당한 잠수함 충돌 시나리오 증명에 소진했지만 끝내는 증명에 실패한 교훈을 벌써 잊었다.

민주당이 ‘마약과의 전쟁’을 사회적 참사의 정치적 이용을 위한 불쏘시개로 쓸 만큼 나라의 마약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더 강력하게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

2022. 12.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