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반대 토론자로 민주당의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인 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이 나섰다.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은 146조 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

한전은 올해에만 31조28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호남 표만 노린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순전히 정치 논리로 탄생한 한전공대에 2031년까지 한전이 1조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

치솟는 물가와 서민 생활고 때문에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1. 지난 5년간 적자투성이 한전 재정상태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2.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한전공대는 계속 유지할 것인지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22.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