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50회 가까이 아침 출근길 지하철 출발을 지연시키며 시위를 해왔고, 
오늘은 급기야 지상 도로까지 점거해가며 전선을 넓혔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협이나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연이은 불법시위로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 지난해 보다 무려 6,800억 증액하였는데도 불법시위를 계속하는 건 '시위를 위한 시위' 외 해석할 길이 없다.

노동자라는 약자성을 앞세워 불법파업을 자행하며 정부를 겁박하는 화물연대나 장애인이라는 약자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전장연이나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갈등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기에 시위를 중단할 의향이 없고, 한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다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또 다시 시위를 감행할 것이 자명하다.

전장연이 장애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도 민노총과 닮았다. 그들은 마치 '장애인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소망인 양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 탈시설에 반대하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정작 비조합원 노동자들에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생계를 위협하는 민노총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 전장연은 민노총의 산하 단체다.

약자성이 불법행위까지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 불법의 예외를 용인하는 순간이 곧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문제라면, 전장연의 불법시위도 마찬가지 문제다.

'약자복지'의 관점에서도 목소리만 큰 전장연이 아닌 조직화 되지 못한 사각지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순서다.

해결 의지 없이 서울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불법적 행동은 더 이상 좌시될 수 없다.

2022. 1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