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기권 표결이 불러온 충격적 결과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임에도 ‘합의 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부터가 기권표를 던졌다.

한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인상이 전부였다. 그로 인한 대규모 적자의 한전은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떠안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집착이 불러온 결과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선 이제는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법안을 부결시키며 채권 발행도 못 하게 한 셈이다. 자칫 우리 전력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커졌다.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결국 한전법 개정안의 반대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라는 것에 던진 한 표이다.

민생 위기 속 서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또다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

2022. 1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