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야말로 창작 소설입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 썼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고 당일 장관이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핼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청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행안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압사 우려 관련 112신고는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행안부장관에게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는 꼴입니다.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경찰국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인사제청, 경찰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수사 미진이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조차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고 더욱이 현행법상 개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장관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사실관계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해임건의안만 보더라도, 왜 책임을 묻기 전에 수사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모범답안인 양 정해놓고 모든 사실관계를 여기에 끼워 맞추려 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호통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급기야 답변을 자신들 입맛대로 갖다 붙여서 결국 해임건의안에 끼워 맞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틀기, 끼워 넣기, 덧칠하기, 우기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2022. 12.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