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법인세 인하가‘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해 전 세계는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했고 물가는 치솟았다.

시장에 과잉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해 미국을 선두로 긴축 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졌고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경착륙하고 있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급격한 경기 위축과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세밀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현재 각국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달러를 잃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무너지고 기업과 생산시설의 재배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하해 부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법인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한 결과물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과 개인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해외 자본의 유치는 주주, 근로자, 협력 업체 등 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되레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법인세 인하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변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를 왜곡하는 것은 ‘지식의 빈곤’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지성, 몰이해에 기반한 잘못된 신념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22.12.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