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며 언급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라고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대하는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다. 그저 ‘보안 유지’를 빙자한 ‘은폐 지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한 故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단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 자료 무단 삭제 등 은폐를 위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조작의 뒷 배경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였다.

당시 작성 문건에는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 전망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하니 ‘월북 몰이’에 집착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셈이다.

우리 국민이 죽음의 공포로 몸부림쳤지만, 국가는 그 생명을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故 이대준 씨가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데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했을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 그토록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22. 1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