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어준에 대한 NO 과태료 편파적 결정이다



마포구청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송인 김어준에게 마포구청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앞서 해당 사건이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합당하다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결정해, 이를 접한 많은 시민이 편파적인 집행에 혀를 차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여 및 친정부 성향의 방송인이라 솜방망이를 넘어 노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타내고 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질병에 대한 피로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든다.

 

마포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편파적이 아닌 공정한 행정 집행을 하기 바란다.



2021. 3. 19.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