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당장 내일부터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에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습니다.

예산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2022. 12.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