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멈춰 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우기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1%를 양보해 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국민의힘에 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법인세 1% 인하로는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투자유인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대만이나 싱가폴 등에 비해 국가경쟁력도 갖출 수 없습니다. 이념 논쟁을 하거나 자존심 싸움을 하자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이나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위법한 조직이라며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조직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까지 달아가면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주홍글씨’를 새기겠다는 고약한 의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부대의견을 트집 삼아 두 조직을 없애라고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년에는 예비비마저 줄 수 없다고 버틸 것이 뻔합니다. 조건으로 붙어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입법적 해결’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산안 협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멈추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간곡히 당부합니다.

2022. 12.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