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해 소득·고용·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통계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격차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황수경 통계청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부풀린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강신욱 청장이 임명됐습니다. 통계청과 무관한 보건사회연구소 출신 강 청장은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통계청이 130억 원을 들여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바꿨고, 소득과 고용 통계는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좋은 통계’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통계도 노골적인 조작과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7.2%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민간 조사기관들은 상승률이 최대 79%에 달한다고 분석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보면 당시 조사원들이 숫자를 마음대로 입력하고,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해서 집값 상승률을 축소시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에 ‘좋은 내용도 담아달라’, ‘이건 빼도 되지 않냐’며 정부에 유리하게 통계를 넣고 빼고 한 문건까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마음대로 주물러서 돌팔이 처방을 내놓았으니 소주성으로 인한 암 덩어리가 우리 경제를 해치게 했음이 당연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가 화타 같은 명의를 불러 치유한들 경제회복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통계조작을 넘어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유린한 ‘국기문란’입니다. 잠시 잠깐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와 미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지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메말라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감사원과 수사 당국은 '보은통계'로 국가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2. 12.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