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 전 정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위기로 내몬 정책들이다. 국민의 민생을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권홍보를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통계 조작은 국정의 눈을 멀게 한 국정파괴 행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의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제멋대로 바꿔놓고 실제로는 줄어든 소득을 늘었다고 주장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안정됐다고 우겼다. 국정운영을 분식해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위장했다. 기업으로 치자면 장부를 조작해 분식회계를 해놓고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눈을 가려 자신도 속이고 국민도 속인 문재인 정부는 나라 살림을 거덜을 내버리고 국가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국정의 눈이 멀었으니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상한 일 아닌가.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 사례를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무엇보다 통계조작에 가담한 전 정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 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22. 12.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