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통계 농단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전 정권 국토교통부가 PIR라 불리는, 집값과 연소득의 관계를 나타낸 수치를 발표할 때 서울시 수치만 빠져있었다는 의혹이다.

전국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인 해당 수치를 발표할 때 과거 정부들은 서울 통계를 따로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료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숨겨 마치 ‘모든 것은 잘 통제되고 있다’라는 식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정권 차원에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 부동산 가격으로 고통받고 청년들은 집 장만의 꿈을 접어갈 때,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11%’ 오른 것으로 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민간 지표나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던 당시 발언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조작된 통계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발언이지 않았겠나.

2018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였다는 통계 발표 이후 통계청장이 교체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에선 본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통계보다, 입맛에 맞고 정해진 결론을 내주는 통계를 원해 코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는데, 이 의심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정돈된 정보와 수치를 주입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완벽하다. 통계로도 증명되지 않았나’라는, 조작된 수치를 각인시키며 선전·선동에 나선 ‘빅 브라더’같은 행태 때문에 국민은 두려움마저 느낀다.

총체적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국민의 눈을 가린 죄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2022. 12.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