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이익 공동체’인 민주당다운 주장이다. 민주당은 민주노총 불법 파업의 뒤처리를 전담하는 꼭두각시가 아닌지 반성부터 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외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16일간의 불법적 집단 운송거부는 산업계와 국민경제에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사고 감소와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어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민주당은 ‘기득권 강성 노조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이 걸린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기득권 강성 노조로 조직화하지 못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2. 1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