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수사 검사 좌표찍기'는 사법 테러다.

수사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찍기'를 통해 해당 검사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도 범죄의 잔혹성, 공익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결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 담당 검사들 신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가 틀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 고민 없이 해당 검사들의 신변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해당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며, 수사 검사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 선동하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 집단을 자극하는 민주당의 좌표찍기는 사실 그간 한두 번이 아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자당의 당헌을 개정할 때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까지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바 있는 전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은 2020년 3월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비리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쯤 되면 좌표찍기는 민주당만이 고유의 구태 DNA이다.

민주당은 불법적 좌표찍기와 지지세력 동원을 통해 자기편의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 떼법 관행은 시대착오적이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많은 수의 검사가 투입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검사의 수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대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여러 건의 대형 토착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그 중 대장동 사건만 예를 들어도 조 단위의 국민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수사하는 검사의 수가 적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 받는 것이 당연하다.
'수사검사 좌표 찍기' 등 사법테러적 행태를 조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수사 방해, 검사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 1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