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졌습니다. 박영선 캠프는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당시 서울 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코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 2분과위 심의 안건을 보면 당시 중도위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노무현 정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 제곱킬로미터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해 국책사업으로 의결합니다.



정부는 당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긴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기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에 반영된 서울시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사유를 밝혔습니다.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내곡동 지구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지구를 국민임대지구로 지정하려는 공식 절차가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 6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주거환경자문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2007년 2월과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2일 내곡지구 국책사업안을 최종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 교통대책과 녹지 보전대책 등 부처와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절차가 진행됐으며 약 20일뒤인 4월 10일 예정지구 제안서가 제출됐고 이후 주민 재공람 및 관련기관 재협의, 2008년도에도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진됩니다. 다음해 국민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법(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법이 바뀜에 따라 변경에 따른 양식에 맞춰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이며 박영선 캠프의 요란한, 실체도 없는 내곡동 국민임대단지 흑색선전이 차마 덮을 수 없는 본질입니다.



민주당이 밝혀지질 않길 바랐겠으나 서울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 주장하고 싶은들 ‘노무현 정부 셀프 지정’임을 국민들이 아시게 된 겁니다.



설마 노무현 정부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구지정을 추진했을까요? 10년 내내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도 그간 단 한 마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 선거가 불리할 듯 하니 경천동지할 일을 발견한 듯한 법석과 흑색광풍에 지치지도 않으십니까. 정상을 되찾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도둑맞은 법치, 땅, 세금 빼앗긴 걸 되찾는 선거입니다. 땅투기 정권에 맞설 천만시민의 새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박영선 캠프는 세계 물의 날 기념으로 냉수 한 잔 드시고 이성을 회복해 허위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가 된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수사, 성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3. 2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