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광고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불법 리스크가 끝이 없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성남FC 광고비 사건은 크게 세 줄기로 파악된다.

먼저 네이버는 정자동의 제 2사옥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을 670%에서 913%로 높였고 주차장 출입구도 분당수서 고속도로와 직결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이 변경됐다.
차병원은 줄기세포 의료시설을 확보하면서 용적률 상향 및 병상 규모 확대를 이뤄냈다.
두산건설 역시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 기존 정자동 병원 부지에 자신들의 사옥을 지을 수 있었다.

이 3개 기업은 인허가와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하며 성남 FC 후원을 진행했고 이와 맞물려 자신들의 민원이 모두 해결됐다.
각 사 관계자가 당시 성남시와 소통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 이메일 자료 등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을 사유화한 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요구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대표적 치적 사업에 후원을 요구한 것, 이것이 바로 형법 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3자 뇌물공여죄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하다.

대장동 사건은 정치 검찰이 대장동 형제들을 회유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성남FC 사건은 이미 종결된 수사를 들춰내 야당 당대표를 억압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검사만 60여 명이라며 특정 사건에 윤석열 사단 전체가 투입돼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악을 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범죄 의혹들은 그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내용도 복잡해 검찰의 수사력이 많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스스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솔한 고백을 하기는커녕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를 꾸짖고 방해하기까지 하니 상당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할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오히려 사과해야 할 일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고, 까도 까도 또 새로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피로하다.
이제 고해성사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2022. 1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