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공수처의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수사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40명인 공수처의 수사관을 80명으로, 20명의 행정인력을 50명으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의 법적 정원은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가 되며, 이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만도 5년간 600억 원에 이른다.



출범 당시의 고결했던 목표와 설립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공수처에 오히려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에 구린내가 풍긴다.



검수완박에 이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 검찰 수사 회피 목적뿐이다.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용되던 공수처였다. 이런 공수처가 또다시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괴이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돈다발을 건네받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된 소위 말하는 빼박의 물증이 존재함에도 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연습하듯 범죄자를 끌어안은 민주당이 공수처 확대에 순수한 의도가 있을 리 만무하다. 검찰과 사법체계를 공격하며 수사를 회피하는 민주당이기에 당내 강경파 의원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검은 속내가 보인다.



압도적 의석을 도구 삼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까지 흔드는 폭거를 자행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민주당의 거대 의석은 민생을 살피고 현존하는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라는 지엄한 명령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5년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로남불과 의회 독재를 이끌며 반민주를 몸소 실천한 민주당이 서로의 잘못을 감춰보고자 민주주의를 꺼내 드는 모습이 한편의 코미디 같다. 



압도적 의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당 대표와 자당 의원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의 추악한 모습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1. 3.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