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20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이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다. 



2023. 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