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시사한 원론적 발언’에 대해 한반도 화약고 운운하며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비난만 쏟아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해법 마련 노력에 ‘친일 몰이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 선동에 나섰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친일 몰이 프레임에 가두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대는 손쉬운 친일 몰이 정치를 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반일 선동이 작동하면 ‘이재명 방탄’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뻔한 속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집권 여당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 해법 마련’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한다.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의 핵 보유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아주었던 국민 눈속임 ‘한반도 거짓 평화 쇼’에 부역하며 ‘물개박수’ 친 것 말고 달리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 당시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정은 바라기로 세월을 보냈다.



하나 더 든다면 ‘한일관계 파탄을 이용한 친일 몰이 선동’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돈을 가로챈 범죄 혐의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위성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것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도 남북 간 대화로 북한 김정은이 북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



북핵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일본과의 공동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미·일 3각 북핵 안보 공조가 이루어져야 북핵 위협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안보 전문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건전한 상식과 원칙을 가진 국정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일본이 자행한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인기가 없다 해도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국민 설득도 해야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민주당은 친북이나 반일 시민단체가 아니고 국회에서 169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의 방탄용 정쟁에 ‘안보’와 ‘강제징용배상 문제’까지 불쏘시개로 갈아 넣는 형태는 결단코 옳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정부의 강제징용배상 방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망발을 늘어놓으며 자기 방탄 숟가락을 얹기에 바빴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친일 몰이 프레임이라는 정치 마약을 들고 허우적댔다.



민주당은 친북적 사고와 반일 프레임으로 어떻게 한반도 북핵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난 후에 정부를 비난해도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김정은에 평화를 구걸하고 친일 몰이 선동하면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2023. 1.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