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의 충격과 비통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바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오늘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 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로 드러난 안전과 위기상황에 대한 관련 기관의 대처는 부실했습니다.



할로윈 축제라는 시기와 좁은 공간에 다중의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장소적 예측이 가능했고,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 구호 조치 지연 등 과실이 중첩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와 함께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2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번 특수본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임을 다시금 새기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우리 국민 모두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3. 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