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의 단독 보고서 채택으로 끝났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로 시작한 국정조사는 결국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로 끝났습니다.



우려했던대로 진상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상민 장관 등 7명을 위증으로 고발한 것을 보면, 야당은 처음부터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쟁을 이어가고 말꼬투리를 잡아 이상민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에 이어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면이라는 법적 책임을 묻자면서 한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위증’으로 고발해 놓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위증 고발은 파면을 위한 ‘끼워맞추기’가 분명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은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입니다.



2023. 1.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