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반국가활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주요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이 마치 반국가단체처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드배치 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한다는 국민적 의심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민주노총의 ‘공안 통치 회귀’, ‘공안 몰이’라는 주장은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



민주노총은 촛불 청구서를 손에 쥐고서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 상전으로 군림했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간첩 잡는 대공 수사에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국가 안보 자해행위까지 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노총의 북한 간첩 연루 의혹을 알면서도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고 한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간첩이 활개를 치는 나라에 ‘국가 안보’는 ‘공염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온갖 정쟁용 비난을 현 정부에 쏟아내며 공개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따지겠다고 고집한 바가 있다.



북한과 간첩에 군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우리 군의 목소리에도 막무가내였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으로 난리가 난 어제 민주노총의 간첩 연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늘 오전까지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안보 참사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간첩이 활개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와 ‘북한 간첩’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2023. 1.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