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개한 것으로 드러난 간첩단 소식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은 정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사회 깊숙이 포진해 있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반정부, 반미 운동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직된 노조가 틈만 나면 거리로 나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등을 외쳤던 이유가 드러났다. 이들이 북한 구미에 맞는 시위를 이어갔던 것은 간첩이 그들 안에 뿌리 깊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북한이 국내 조직을 포섭해 끊임없이 공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심기 살피기와 이에 따른 대공수사 약화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정원이 간첩 혐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의 핑계를 대며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윗선에서 결재해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이념싸움에 매몰되도록 우리 사회는 북한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작 놀이터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이 내년부터 간첩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빼앗았다. 어쩌면 이들의 개혁 대상은 국정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



문재인 정권에서 외면했던 간첩 수사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입장이나 반성하나 찾기가 어렵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전선동이 활개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침묵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한다.



2023. 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