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원 일동] 실패한 시장, 과연 누구인가(박원순 前시장, 서울시 재정 파탄 및 성추행 등으로 서울시민에 상처 남겨)

25일 오전, 11명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후보를 가리켜 ‘실패한 시장’이라 매도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유로 들이댄 내용들은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들이 언급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2010년 당시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2개국 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적,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그 효과성을 가려 점차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신중한 결정이다.



그 민의를 듣기 위한 주민투표에 ‘아이들 밥한끼 가지고’, ‘나쁜투표’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의 죄인들이 바로 이번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낸 그들 민주당이다.



서울시 재정과 관련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은 더욱 가관이다. 박원순 前시장의 취임 직전 해인 2010년 14.9%였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4%까지 늘어났다.



2018년 1월 사흘 간 박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당시 서울시는 1,115억 원의 재난예방사업비 중 22%가 넘는 249억 원을 대중교통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다. 시민의 혈세를 자신의 대권욕심을 채우기 위한 쌈짓돈처럼 쓰는 시장이야말로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서울시 재정 파탄자’의 전형 아닌가.



도시재생 실패, 주택공급 실패, 고용안정 실패, 도시경쟁력 제고 실패...



박원순 前시장은 이러한 10여년의 실정으로도 모자라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울시장의 자리와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버린 채 무책임하게 떠났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공직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성추행’항목에 박원순 前시장의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서울시민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실패한 시장, 과연 누구인가.



서울시민은 10년 동안 그 달콤한 선동과 거짓에 속았고, 늦었지만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

4월 7일, 민주당은 분노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머리 숙이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