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본 ‘돈의 맛’의 중독성은 그 끝이 없는 것인가. 



2023년 새해를 맞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생을 핑계 대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고물가를 부추기는 ‘돈 풀기’라니,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 혈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일 수 없기에 재원 마련을 위한 세밀한 대책은 물론이고, 나랏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는 인식부터 즉각 버려야 한다.



2016년 626조 9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45조 5천억 원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확장재정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셈이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주장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



게다가 난방비 상승 원인이 무엇인가. 계속되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과 더불어 지난 몇 년간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지속됐음에도 사실상 방치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늦은 데 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덮쳐온 결과인 것이다. 



오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추위 취약계층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폭을 7만 2천 원까지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 ‘난방비’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현금 살포라는 ‘돈의 맛’으로 더는 피해 갈 수 없다.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



물타기도 정도껏이어야 한다. 가뜩이나 극심한 맹추위에 민생도, 민심도 더 차갑게 얼어붙게 될 것이다.



2023. 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