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에서 어제 반성보고서가 나왔다.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의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국민을 무릉도원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자신했다.

 

전문가들의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생산 증가, 성장률 상승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론은 정반대가 되었고, 정권이 교체된 지금까지 영향을 끼쳐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무능한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집착에 가까운 고집을 부려 국민 모두를 패닉에 빠지게 했다.

이십 년 집권을 외치던 오만함을 단 오 년 만에 좌절시키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동산 실정이었다.



민주연구원이 문 정권의 실정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권 시절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종의 반성문인데 이를 해결하는 해법으로는 보유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과거의 실정을 지금이라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여전히 집 가진 자를 죄인 취급하는 그릇된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능력도 없는 정권이 부동산을 잡겠다던 전국민 실험의 결과가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는 다는 반성문을 쓰면서도 해법으로는 국민을 가르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의 실정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당의 신뢰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친 지난 정권은, 실제로는 철저히 반대로 갔다. 

조국 사태, 병역특혜, 명분 없는 탈원전, LH 투기, 내로남불 부동산, 임기 말 낙하산, 일자리 감소, 갈등 심화, 개발 특혜 등 나열하기도 벅찬 무수한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지난 5년에 대한 보다 솔직한 반성문이 국민들은 보고 싶다.



2023. 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