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 정치방역은 안 된다. 확진자와 함께 확진율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국내발생 현황을 매일매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현재 검사자수는 71,840명, 확진자수는 406명이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이렇게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확진율은 발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총누적확진율 1.4%만을 게시하고 있다.

확진자 수보다 더욱 중요한 통계는 바로 ‘확진율’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확진율은 코로나 상황의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통계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수치를 집계한 2월 한 달 평균 확진율은 0.69%이고, 수도권임시선별검사소 확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0.24%이다.

지난 2월 설연휴 직전 코로나 확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설연휴 이틀 전인 2월 9일은 0.4%, 2월 10일은 0.57%로 나타났다. 총누적확진율 1.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확진율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설연휴 가족과 친지 방문을 못하게 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끊임없이 치솟는 부동산 폭등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파동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다.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독재’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코로나의 실상은 있는 그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확진자 수와 함께 확진율 추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초기 대응과 늑장 백신 공급으로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 버텨오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같은 국민적 고통을 외면한 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