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선거 끝나고 우리 시 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다 활용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론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도 제가 지난 8.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우리 옆에 계신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이것은 한번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지난 8.15 연휴 사이 긴급하게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들도 각자 그 지역 일정과 미리 정해졌던 업무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다 기꺼이 와주셔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눌 시간 할애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8.13 부동산 대책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서울이 다투고 있는 게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2020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저의 1호 공약인 종부세 개편에 관해서 약속드렸던 것인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여러분 이 기시감이라는 말 잘 아시죠? 정말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작됐나 할 정도로 대출 규제 세금 폭탄 그리고 부동산 거래 규제 이 세 박자에 문재인 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조이려는 폐단이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 돌아섰습니다.

말씀은 참 그럴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야기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길게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서울에 사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이거는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 서울에서 살아나갈 앞으로의 그런 모든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내가 서울에서 나가라는 이야기가 그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내용이 굉장히 허술하고 교활합니다.

제가 기사를 지난 7월 27일에 하나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그냥 집권 1년 차에 각 정부의 부동산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통계를 좀 냈던데요. 단연코 문재인 정부도 제치고 이재명 정부가 11%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널리 많게 한 그 영향도 무조건 있을 테지만요. 실은 대출 못하게 하고 거주 1주택 실거주자마저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이러한 어떤 주택 규제 등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마 서울의 집값의 상승률을 부추기는 그런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전문가들과 우리 위원장님들 또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요. 무엇보다도 지난 최근 5년 동안 가장 현명하게 우리 서울의 주거 정책을 이끌어 오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끌어 나갈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위원장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서울의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8.19.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