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하종대 수석대변인 논평]

■ 서울 서남권 교통격차 해소, 이제 중앙정부가 답할 차례다

-철도 경제성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 형평성
-서울시의 철도망 확충 노력, 정부의 신속한 승인과 재정적 뒷받침 필요

같은 서울에 살지만 출퇴근길의 현실은 다르다.

누군가는 집 앞에서 지하철을 타고, 누군가는 버스를 갈아타며 지하철역을 찾아간다. 관악구 난곡·난향동, 금천구 독산동, 양천구 신월동 등 서울 서남권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 접근성은 여전히 절실한 생활의 문제다.

교통격차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시민의 시간을 빼앗고,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약하며, 지역 간 발전의 격차를 고착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난곡선과 서남선, 서부선 등 6개 노선, 총 68.5㎞의 철도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내 집 앞 10분 지하철'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서울시의 전망에 따르면 해당 계획이 실현될 경우 지하철역 평균 접근시간은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고, 신규 노선 영향권의 수혜 인구는 약 36만 명 증가한다.

서울시는 노선 조정과 개발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제 중앙정부가 그 노력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외곽 도시철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약속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이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인 행정적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물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에 객관적인 경제성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이용 수요와 수익성만으로 교통 소외지역의 미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다.

철도가 없어 수요가 제한된 지역에,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철도를 놓기 어렵다는 논리가 반복된다면 교통격차는 언제 해소할 수 있겠는가.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검토와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역시 난곡선을 비롯한 도시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이동 편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난곡선은 오랫동안 철도 개통을 기다려 온 관악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와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철도는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설이 아니다. 시민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다. 수도의 교통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에는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망 확충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한다.

서울시민은 더 이상 계획의 발표가 아니라 철도의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그 기다림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2026. 10. 30.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수석대변인 하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