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여당 1등 선거운동원’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  손 벌리지 말고, 민주당‘정당보조금’으로 운영하라!

- 2005년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KBS의 허위보도는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은 악의적 오보로 선거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 편파방송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

- 2012년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시찰하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불명확한 속기록의 정황 이외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이었음이 밝혀졌음.

- 미디어연대·KBS노동조합 팩트체크 결과, ‘KBS <뉴스9> 여당 1등 선거운동원’, ‘<MBC 뉴스데스크>는 박영선의 언론캠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왜곡 선동의 극치’라고 지적!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 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송)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KBS는 지난 26일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의 내용을 당사자의 반론도 없이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15년도 더 지난 불명확한 기억에만 의존해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



측량관계법령과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입회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인접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오세훈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고, 보도 후 확인한 결과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하였던 자는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었다.



그런데도 KBS는 오세훈 후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입회인 자료 등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측량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렇듯 중대한 선거 직전에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는 KBS는 악의적 오보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오 후보가 과거 시장 재임 당시 내곡지구를 시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서초구의회 회의록 두 문장만 가지고 벌인 흑색선전이었음이 드러났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 후보의 시찰 증거로 제시한 속기록 당사자들조차 모두 당시 회의 발언이 부정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더구나  "2007년 2월12일 서울시장 공식 일정에도 내곡지구 현장방문 기록이 있다"고 언급한 야당 후보검증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찰에 관해선 회의록이 근거의 전부이며 별도의 서울시장 공식 일정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들의 ‘묻지마식’ 흑색선전이 얼마나 거짓의 토대 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는지 그 일면이 드러났다.



무능과 불공정, 부패의 화신이 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얼마나 써먹을 게 없었으면 10년 전 실패한 케케묵은 흑색선동을 또 다시 들고 나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 MBC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는 국민과 시민의 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편에 서서 극단적인 편파방송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조사에 따르면, KBS와 MBC, TBS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단독보도 등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박영선 후보의 도쿄 맨션 의혹이나 오거돈 전 시장의 가덕도 땅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편파적 불공정 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보도행태가 확인되었다.



KBS 노동조합의 <대학생 공정방송감시단 보고서 (3월26일자)>는 ‘KBS가 박영선 선대본부인가’라며 보도본부장, 통합뉴스룸 국장, 정치국제주간, 정치부장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럴 거면 당장 오늘부터 박영선 선거캠프로 출근하는 게 더 낫다.”고 KBS 내부에서 자성과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미디어연대와 KBS노동조합은 지난 22일 2021년 보궐선거 「팩트체크+ 1주차 보고서」를 발표하며,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 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언론대응 캠프’, KBS <뉴스9>는 ‘여당의 1등 선거운동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음모론 수준의 전형적인 ‘선동보도, 왜곡선동의 극치’라고 지적하였다.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편파방송, 여당 나팔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여당 선거캠프 방송의 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과거 어떤 정치 후진국에서도 보지 못한 역사적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를 민언련과 여당 낙하산 인사로 장악하고, 선관위조차 문재인 캠프 인사로 채워 넣고 나더니 선거법, 방송법에 따른 선거방송의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다.



보궐선거에서 여당 편들기가 대담하고 불공정하게 선동적 행태로 나타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사실상 범죄행위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공영방송이 언제까지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등 정권이 던져주는 먹이에 의존하며 생존을 이어갈 것인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의로운 다수의 종사자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공영방송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헛된 시도는 결국 국민들의 외면과 거센 저항만 부를 뿐이다. 전 세계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우습게보지 않았다면 이런 행태의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워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보도가 필수적인 양분이다. 편파와 선동이라는 오물로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KBS, MBC, TBC는 지금이라도 과오를 깨달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를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중 있었던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에 대한 검찰 고발 대상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보도 기자 2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

<MBC> 해당 보도관련 책임자 및 기자

<TBS> 해당 보도관련 책임자, PD 및 진행자



2021.3.28.

4.7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참석자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총괄선대본부장 유경준

법률지원단장 전주혜

뉴미디어본부장 허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