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행정으로 부정선거 의혹 불식시켜야

-국민의힘은 엄중·철저한 투․개표 참관과 부정선거 감시로 공명선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협의회와 공명선거단을 통해 4.7 보궐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투표지 이동, 개표 및 보관과정에서 철저하고 꼼꼼한 참관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작년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번 4.7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선관위는 4.7 보궐선거에서 4.15 총선 당시(9개)보다 많은 24개의 국제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였고, 거소투표지 발송 당시에도 관할 선관위가 거소불명등록자 명단 및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교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들의 성명과 주소지가 불일치하여 오류가 나는 등 가장 중요한 선거인명부에서조차 문제가 있었다. 위장전입자나 사망자, 허무인이 유권자로 등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조차 있다.




또한 4.7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는 기관의 학생증이나 복지카드로 본인확인을 하여 위장투표의 우려가 있고, 여전히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의 투표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울 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는 2020. 3. 30.부터 공명선거추진본부(본부장 김재식, 손영택) 산하 각 당원협의회의 공명선거단장 명의로 관할 선관위에 사전투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다음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접수하였다.



1. 선관위는 개정 공직선거법(3.24. 국회통과, 3.25. 국무회의 의결, 3.26. 공포시행)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것,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개인정보가 수록되어서는 안되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및 일련번호 정보만이 담길 것, 기표된 투표용지의 우편 접수과정에서 후보 측 참관인이 반드시 동행할 것과 관내외 사전투표함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2. 거소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본인이 우편투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거소투표인 신고과정에서의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를 사후 검증할 대책을 세워라.

3.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 행정 복지센터 등이 주소로 된 사람) 투표와 관련하여,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거주불명등록자와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투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투표자의 경우 엄벌하라)



이외에도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오류나 불일치 해결, 투표지분류기 육안검열 철저화, 봉인지 훼손 방지, 우편투표 인수인계 철저, 외국인 투개표사무원 종사 금지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감시할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하고 49개 각 당원협의회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서울시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의 선거개입을 막고, 민주평통,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주요 직능단체의 개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또한 투․개표참관인 교육을 통해 4.7 보궐선거에서 한치의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천명한다.



2021. 03. 31.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