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는 무엇이 두려운가

4.7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 편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직원 배상책임 보험은 3천명이 넘는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선관위가 소송을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더욱이 보험의 소급적용 기간을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6년으로 정해 문재인 정부 들어 치러진 모든 선거를 보험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사실 그대로의 시민단체의 캠페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조사에 착수하더니 TBS의 ‘1합시다’, 민주당 CI를 그대로 가져다 쓴 마포구의 ‘마포1번가’도 모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파란색 일색 택시 광고로 투표를 독려했던 선관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정말로 소송까지 불사하며 진행하는 대단한 잘못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틀 전 언론 기고문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선관위는 국민편이다’라고 했다.

 

과연 선관위는 국민편인가. 보험에 기대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누구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혈세로 보험까지 가입하려고 하는가.



2021. 4. 3.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