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지방의회마저 흑색선전 도구로 전락시키는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당장 멈추라-

지난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곡동 택지개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수차례의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시종일관 내곡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를 비방하는 데에 골몰하더니, 종국에는 박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흑색선전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가 패배를 직감하고 새 서울시장의 임기 초부터 드러눕기식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원칙 없는 패배 선언이다.



한 문장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열 문장의 진실이 필요하다.

박원순 前시장 의 십년은 어떠했는지 먼저 뒤돌아보라.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하락했고, 성범죄가 들통 나자 저지른 시장의 무책임한 자살로 혈세 570억이 소요되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정책 경쟁이 아닌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진흙탕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그들의 추태에 중도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집중해야 할 101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내곡동 택지개발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상이다.

이는 곧 거대여당인 자신들의 독점 권력을 이용해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전세가와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천만 서울시민의 삶은 당장 하루하루가 고되다.

이러한 시민의 고충을 받들어 살피고 서울시의 행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지방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재 정치 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해결해야 할 시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방의회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서울시의회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시의회를 정치적 흑색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저열하고 비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내일, 시민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며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은 분노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4월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