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세금에 기생하는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



 

서울시가 산하 사회·시민단체에게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도 금액인데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위탁사업의 구조 또한 ‘백공천창(온갖 폐단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상태)’이다.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 특정시민단체가 품앗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등 서울시 민간보조 위탁사업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박성중)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재도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0만 좌파 생태계를 만드는데만 몰두한 박원순 10년 서울실정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기간 동안 기형적으로 증가한 서울시 시민단체 공모사업 지원규모는 최근 5년간 7,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더욱이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 천만 서울시민의 예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 10년은 오로지 시민단체를 먹여 살리고, 30만 좌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소모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마을공동체, 태양광 사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만들어 박 전 시장 측근 시민단체 인사와 운동권 출신들이 시민세금 1조원을 독식한 현실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공모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해 시민세금에 기생하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