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권민성 시당부대변인] 서울시의회 민주당 99석 결과는 청렴도 전국 꼴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서울시가 전국 꼴지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진심어린 공개적인 사죄를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적극적인 협치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는 정책마다 발목을 잡은 결과가 금일 발표되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99석으로 민주당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비해 2등급 하락한 5등급(의정 활동 5등급, 의회운영 4등급)을 받아 전국 꼴지를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의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다수의 의석을 허락한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에 틀림없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주도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성하려 하는 예산인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된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예산 32억, 장기 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 40억에 대해 전액을 삭감 하고, 상업광고를 통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기에 123억을 삭감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 등의 예산을 기존 예산에 비해 오히려 13억 증액, 10년간 약 1조원에 가깝다고 알려진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도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감싸려고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할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 및 관련단체 회원들은 금액이 부풀려졌다 항변을 하지만, 이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서울시에서 편성 하려는 차기년도 예산안을 발목잡기 용도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 놀이에 빠져 오세훈 시장을 부정하고 서울시민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 역시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7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권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