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는 민주당과 서울시의회



2021년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학급회의에서도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상상할 수 없는 안건을 처리하며 역시 민주당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공무원의 발언권을 강제로 제한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언제든 퇴장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된 조례에서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시킨다는 것도 민주주의와 상당히 동떨어진 조항이지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퇴장을 당한 당사자가 사과를 해야만 다시 회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자아비판’을 떠올리게 하는 조항이다.

 

의회의 존재 목적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안 처리 등을 하는 것이지, 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시대착오적 오판이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폭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반민주주의 행동에 대한 변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6개월가량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뽑힐 새로운 시장에 대해 운운하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장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며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공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소유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도시가 아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이며, 그 주인인 서울시민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왜 압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깨어있는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부당한 행동에 대해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투표로 민주당의 폭정을 타파하고 거꾸로 흘러가는 민주주의 시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서울시와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월 3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권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