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년 전에 제기됐던 LH 투기스캔들 ...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기는 하는지 의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던 것으로 언론 기사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확산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제보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LH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9일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라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어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 관련자들이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이미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확인했었더라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었더라면 LH 직원들의 영끌 투기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이 절박한 우리 30,40대 사이에선 앞으로는 LH나 SH에 취직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LH 부동산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가벼이 보지 말길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LH 투기스캔들은 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1. 03. 10.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최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