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서울 초중고생 학력 후퇴,



서울시교육청은 분명한 실태와 대책을 밝혀라!



- 진보 좌파 교육감 8년의 초라한 성적 공개하고 사과해야



-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 등 모든 후보들도 해법을 내놔야





지난 14일 열린 중도, 보수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 학생들의 학력 후퇴가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우리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난해 발표를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이 안되는 학생이 13%를 넘고 있다. 국어는 6%, 영어는 7%에 이른다. 전년에 비해 미달 비율이 2-3% 포인트씩 증가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고2 학생 중 14%가 수학에서, 7%는 국어에서, 9%는 영어에서 기초 학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전년에 비해 3-5% 포인트씩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기초 학력 미달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인권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음의 확고한 반증이다.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다.

 

교육부는 파장을 우려해 광역 지자체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전의 전국 단위 조사에서 서울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서도 서울이 전국 최하위권임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의 미달 비율이 크게 줄었으면 서울시교육청이 호들갑을 떨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입을 꾹 다문 것을 보면 내세우지 못할만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특히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4년간 초중고 공교육을 책임졌던 교육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공교육을 받으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의 책임은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다.

 

오는 6월 선출될 서울교육감의 가장 주요한 책무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실질적으로 돕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8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친전교조 행보, 학부모들의 잇단 반발을 불러온 혁신학교 논란, 자사고 지정 취소 패소 판결에 따른 망신살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교육청은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기초 학력 미달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목전이다. 서울 교육이 제대로 서서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챙기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도, 보수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후보 간에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합하고 힘을 모을때는 과감하게 힘을 모아, 서울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 3. 18.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