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및 6.1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기자회견 -

민주당 절대다수 서울시의회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및 6.1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들은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10대 서울시의회의 임기 말 대규모 임기제 채용과 관련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의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민주당 절대다수 서울시의회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가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대규모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11대 시의회를 보좌할 정책지원관 등 6급 27명 채용에 대해 임기를 곧 마감하는 10대 시의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기초단체장선거를 위해 시의원들이 사퇴하기 전인 지난 2월 기준으로 110석 중 절대다수인 99석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기울어 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것도 임기종료가 임박한 의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한다면, 과연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용에 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이 지원하였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인 현직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수석전문위원 채용에 응시했다는 것도 부끄럽고 황당한 얘기지만, 임기 말 알박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낙하산 채용 시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12년간 민주당 절대다수의 시의회는 민주당 출신 인력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의 낙하산 채용 종착지로 전락되었다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입법 보조요원은 말할 것도 없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채용 등에도 시의회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배제하고 민주당 출신자들을 우대했다는 것이 의회사무처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절대다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2010년 정원 기준 237명이던 서울시의회의 직원은 12년이 지난 지금 393명으로 폭증하였고, 이 중 현재 임기제 정원은 118명으로, 2010년 38명이던 데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민주당이 임기제 채용이라는 미명으로 ‘우리편 심기’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번 민주당 다수의 서울시의회가 강행하고 있는 임기 말 알박기식 채용은 지난 12년 민주당 절대권력 횡포의 끝판왕이다.

 

시의회는 11대 의회를 잘 보좌하기 위해 미리 정책지원관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입법지원관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시의회 사무처 내부에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시의원 후보자들은 서울의 공정 가치를 훼손하고, 신성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당 시의회의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임기말 알박기가 우려되는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8일(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및 6.1 지방선거 서울시의원후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