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총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망 사고율이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한 중소기업, 건설, 제조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안전교육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내도록 하겠다.

 

또한 현행 법률 체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어 이에 대한 대책을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2. 11.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