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젯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했지만, 월드컵 가나와의 경기에서 아깝게 분패를 했다. 전반전에서 2골을 먹고도 낙담하지 않고 후반전에서 바로 2골을 뽑아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남은 포르투갈전에서 꼭 선전하기를 응원한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기세이다.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이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그런 것 같다. 도대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단 그런 심사다.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안보국방외교 다 어렵고, 경제민생 모두 어렵다. 더구나 또 이 중대한 시국에 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에 합의해 놓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169석을 가지고 있는 힘자랑, 결국은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 수습과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무려 9차례나 진상조사를 했다. 2,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그 진상조사위원회들 예산을 어디에 쓰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유람성, 해외 외유성 출장에, 자신들 축구시합에, 동호회에 그다음에 북한 신년사 연구하는데 이런데 다 쓰고 2,200억이나 썼다. 그러고도 해상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다. 그런 실패,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만, 최종 책임은 어찌 보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실패를 또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 대형사고에 있어서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 왔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른 채 다시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이다. 이걸 하겠단 말은 결국 법정 예산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다. 지금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방지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것은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했다. 책임에는 법적 책임, 지위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있다. 이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늘로 여섯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로 보고되고 있다. 이미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해왔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경찰, 군인, 동료 노동자들까지 공공연히 협박 조롱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떼법을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란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를 뜻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로 돌아갔다.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10년 뒤에는 달에 착륙해서 자원채굴을 시작하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구에서 최고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우주시대를 우리가 이제 활짝 열어젖히게 됐다. 미약하게 시작하였던 대한민국의 원전산업, 반도체, 방산 등이 오늘날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나.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 계획이 앞으로 대한민국 과학사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길이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과 지원으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급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라는 말도 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가짜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야당 대표가 엄마라는 감성 어린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예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먼저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의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국회를 좌지우지해 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부동산 3법,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등 정략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방해도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이다. 예산안 처리가 급하지 않은 쪽은 내년도 예산을 민생이 아닌 정치 예산으로 치부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얼마든지 예산안을 훼방 놓을 수 있는 민주당이다.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약속한 분양주택 예산은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을 증액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혁신형 모듈원자로 예산도 삭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도 감액하는 등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 거짓을 유포하여 어르신을 기만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전체 2만 9천개를 늘리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대폭 증액했다. 민주당이 생색내기로 주장하는 월 30만원 짜리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역량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단순 일자리도 유지하여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렸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감액은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시부터 감액이 적용되어온 부분이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감액해 온 것을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패륜 아닌가.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연계된 사항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핵심 주제로 논의할 것이다.

 

지역화폐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진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는 피부샵, 주유소, 대형마트에서 주로 사용되어 지역화폐의 기능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미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요청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비판하시기 바란다. 거짓으로 비판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발목 잡지 않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무리가 더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대변인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이제는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사회정의마저 무참히 짓밟는 괴물이 되었다.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받는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한 장관 아파트까지 찾아가 벨을 누르고 잠금장치 해제까지 시도했다. 현관 앞 택배를 뒤지고 아파트 호수까지 공개하는 등 언론자유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하게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생중계했다.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큰 공포감을 느꼈을지 가히 짐작되지 않을 정도이다.

 

더욱이 이들은 당일 오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까지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휴지가 되고 범죄자들이 더러 목소리를 높이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것을 보니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공화국인 것 같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 공개에 참여하고,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에게 스토킹을 일삼으며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더탐사의 행태를 보며 대체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듯 행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해 분명한 도전을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들 뒤에 혹시 민주당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8월 민주당 의원 50명은 더탐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언론탄압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새벽 3시까지 술파티를 했다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가짜뉴스 선동으로 전 국민적 망신을 자초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숱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떤 문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 김어준은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을 찾아간 것을 두고,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 되느냐는 식으로 더탐사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민주당이 악질 좌파 매체에 면죄부를 주는듯한 모양새로 일관하니 더더욱 언론을 팔아 범죄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판을 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데도 질타는커녕 손을 잡고 협업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수사 기관은 ‘더탐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통해 언론자유라는 숭고한 가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만약 ‘더탐사’와 같은 범죄자들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면 당장 손절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과 협업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민들께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는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주에 어렵사리 여야 간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 의결하였다. 이 상황에서 우리당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들을 극복하고 또 국회의장에 중재에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먼저 그 참사에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부터 지라면서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면으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야말로 바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우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무자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러한 합의 파기가 진정 민주당의 대선 불복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인지 민주당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발의했던 80여개의 법안을 민주당은 단 한 건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또 각 상임위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민주당과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삭감해서 감액안만 가지고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야외 장외 집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정권퇴진 촛불을 함께 들고 있다. 정말 대선 불복 운동을 민주당은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국회에 제기되고 있는 법안 중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하고 있다. 거기에 소위 ‘삼성생명법’이라고 해서 특정 기업을 죽이기 위한 반기업적 법안을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비롯한 상법, 반시장법안이다. 거기에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민주당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정하는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에 당력을 총동원해서 공당의 책임을 외면하고 이에 따라 수사가 압박해오자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캄보디아 환아 방문 지원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는 이미 거짓말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당한 검찰수사를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하는 것을 보니깐 기본적으로 사회 기본질서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어렵다. 경제성장률이 채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