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기어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 여당을 겁박하고 그간의 합의와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 목적은 오직 진상규명과 이를 통해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임부터 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걸로 모자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단 처벌부터 하고 유무죄를 가려보자는 꼴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해임을 넘어 탄핵까지 주장할 작정이었다면 국정조사를 강변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처음부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이 2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라니, 이는 예산 법정 기한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민주당의 ‘답정너’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거대의석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예산’과 ‘장관의 해임’을 볼모로 국정조사마저 정파적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이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참사 수습의 정도이자, 약속이다. 정도의 이탈은 민심의 이탈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촉발한 정쟁의 결과로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22. 1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