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 지지 성명서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가칭, 서재연)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비전과 정책공약을 명확히 제시하신 오세훈 후보님을 서울시장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오세훈 후보님의 추진력과 정책경험은 서울시를 세계일류 주거 선진 도시로 만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 적용, 사업지연과 늑장 행정처리 등 행정권을 이용한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민간 역할을 외면한 편향된 정책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을 초래했고,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마저 포기한 채 전세 월세 난민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시계는 오세훈 전임 시장의 시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울의 주택공급부족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졌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합리적 공급정책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 최근에 발생한 공공기관의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투기만행에 한없이 분노하며 규탄합니다. 현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개발방식을 앞세우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정책하에서 공공개발정보를 독점한 정부관료와 직원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투기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정책이 초래한 온갖 비리와 부조리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오세훈 후보님은 (가칭)서재연 회원 일동이 건의한 서울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방안에 포함된 5개의 사항(별첨 1)을 적극 공감하시고, 향후 시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가칭)서재연 회원 일동은 서울시를 세계적인 주거선진도시로 만들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신 오세훈 후보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연합회(가칭, 서재연)